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 확인 시작
희생자 범대위 "사측, 정부와 공조"

2009년 쌍용자동차 사측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경찰 등 정부기관과 공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확인에 나섰다.

12일 진상조사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진상조사위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쌍용차 사측에 최근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 문건 진위와 작성 주체,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앞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차 사측이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받은 뒤 그해 3∼6월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문건 100여 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들 문건에 검찰, 경찰, 노동청 등 정부기관도 등장하며, 사측이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 공권력 행사 여건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쌍용차 파업사태 대응 과정을 정리한 '쌍용자동차 사태 백서'와 문건 내용을 대조하는 등 사측과 경찰 간 실제로 공조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수단이 없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