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 중진 및 각계 민주화운동 인사들로 구성된 화해전진포럼은 16일 오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국민의 정부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표방했으나 실제로 검찰개혁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여소야대의 현 국회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참여시키는 한편 이를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제 제도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범위 확대 ●기소법정주의의 제한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제도화된 국가권력의 행사가 중요하다”면서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초임 검사때부터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국당 김상현 최고위원 역시 “과거 이승만 정권때 반민특위를 해체, 친일세력으로 사법부가 태동하는 바람에 일제의 잔재가 남게 됐다”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