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분식회계·인사채용비리등
출자·출연기관 21가지 불법의혹
사업자 이익 과다 사업까지 포함
道 공직사회 일부 반발 움직임도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펼쳐진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 등이 불법행정이라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거론된 불법행정은 모두 8가지에 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감사 정국'이 도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업자의 이익이 과다 보장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까지 망라해 '철저한 행정'을 주문했다. 인수위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과 그 내용에 대해 도 내부에선 일부 반발의 기운도 감지된다.

■ 8가지 불법행정은?

13일 정종삼 인수위 새로운경기인수위원회 기획단장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가지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에 특별조사를 강력 요청한다"면서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등의 불법 요소를 지적하고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이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 및 2층 버스 도입 시 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인수위 측은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위례·다산신도시 시공사 발주 관련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의 경우, 고위 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한 사례가 있고 그 밖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도의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불법 아닌 사업도 감사대상에 포함

이날 인수위가 밝힌 불법행정 의혹 중 일부는 실제 불법요소가 있다기 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적 대상이 됐다.

용인 영덕지구는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업 시행 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영덕동 일원 13만8천여㎡를 개발하는 영덕지구 사업의 경우, 2015년 사업자가 기존 공장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도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거쳐 지구계획 승인을 내준 곳이다.

도가 민선 6기 임기를 3일 앞둔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지구계획을 승인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가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시세 기준 2천5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수위 측은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민간 사업자가 테마파크 내 관광휴양 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투자금 회수'의 방식으로 쓰일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봤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가 여주 지역의 장기적 발전 계획 등 사회적 역할이 미비한 데 비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분석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불법이었다면 담당자가 계약을 진행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이례적 감사요청에 공직사회 '술렁'

이미 임기가 끝난 인수위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이례적 상황에 공직사회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한 도 관계자는 "인수위 기간도 지났는데, 인수위원들이 경기도의 불법을 지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용을 감사관실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기강 잡기' 차원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종삼 단장은 "인수위는 지난달 끝났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활동이 끝난 이후 지난 9일까지 검증 작업을 펼쳤다. 그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면서 "8가지 의혹 외 나머지 사안들은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전달하겠다. 이들 사안에 대한 감사 여부는 도에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