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첫 국가기념일, 28명 생존
대부분 고령·道 지급 70만원 빠듯
광주 거주시설 추모사업도 부진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에 맞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아픔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이자 정부 주도 행사로 기념식 등이 진행된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경기도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 10명을 포함해 국내에는 총 2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월 140여 만원을 받으며 추가로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지원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서울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원과 함께 건강관리비로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간병이나 의료비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넉넉지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8명의 피해자가 거주 중인 광주시 퇴촌면 소재 '나눔의 집' 역시 민간의 힘으로 유지돼 기념과 추모 사업 등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설 관계자는 "나눔의 집이 여성 인권의 성지로 발전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예산 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해당 시설은 국가적인 여성 인권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 서울에 비해 복지 행정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라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나눔의 집'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나눔의 집' 품은 경기도, 피해자 지원금 서울의 반도 안돼
오늘은 '세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풀어야할 숙제들
입력 2018-08-13 22:03
수정 2018-08-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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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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