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실업급여를 1조2천억 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다.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지급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6조2천억 원인 실업급여 지급(예상)액을 내년에 7조4천억 원으로 1조2천억 원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예술인과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천억 원 상당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만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구직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도 200억 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이 밖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두루누리사업 예산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고,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넣을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예산은 700억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50억 원 각각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안정성과 관련해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라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김 부총리는 소개했다.
그는 이어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가 정규직의 손쉬운 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구직·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참여자가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실업급여 수급 훈련 참여자인 이윤정씨는 "취업 성공패키지로 혜택을 받는 (소득 기준)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다"며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 이력 훈련참여자인 최유리씨도 "20대 후반 또래에서는 수입은 없는데 부모 소득과 연결돼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훈련 수당이 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훈련수당 받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김 부총리는 이에 "조금 더 현장과 밀착해서 실제 애로가 무엇인지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