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힘이 빠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구속수사를 포기하더라도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통해 댓글조작 의혹 관련 범죄사실을 규명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18일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같은 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특검이 무리해서 김 지사 구속에 매달리기 보다 재판에서 범죄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댓글조작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남은 7일 동안 김 지사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검팀은 이날 특별한 수사 일정 없이 재충전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주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으로 뻗어 나가려던 수사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수사를 포기하더라도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통해 댓글조작 의혹 관련 범죄사실을 규명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18일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같은 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특검이 무리해서 김 지사 구속에 매달리기 보다 재판에서 범죄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댓글조작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남은 7일 동안 김 지사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검팀은 이날 특별한 수사 일정 없이 재충전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주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으로 뻗어 나가려던 수사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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