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방만 거듭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과거 정권의 정책으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쇼크,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 최악의 물가로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이 됐다"고 규정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3개월이면 안정된다고 했으며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부터 고용여건이 회복된다고 했다"며 "이런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역공에 나섰다.
윤호중 의원은 "다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주고 구박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상용직 근로자는 27만명 늘고 임시직 근로자는 10만 명 줄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 탓이라고 돌리는 것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야권의 공세에 대응했다. 이낙연 총리는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경제적인 원인 두 축을 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생각하지만, 큰 방향은 가야 한다.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