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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현상과 관련,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계약 파기 및 해지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자고 나면 아파트값이 뛰면서 매도자들이 가계약에 대해 배상을 하고 정식 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만간 서울의 투기지역 확대 등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올 전망이지만 아직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방 '원정투자'와 갭투자 문의도 다시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다시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집 안판다" 계약 파기하고 호가 더 올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계약 거절 또는 해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주로 일부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매수자에게 계약 포기 의사를 전달하는 식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통상 정식 계약 전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집주인 계좌로 500만∼1천만원씩 보내놓는데 집값이 하루 만에 2천만∼3천만원씩 오르니 배액 배상을 해주고 계약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상을 하고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 그 값에는 안 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 계약이 무산된 아파트는 호가가 더 높게 치솟는다.

예컨대 19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가계약금 2천만원을 포함해 4천만원을 배상해준 뒤 19억8천만원으로 호가를 올려 다시 시장에 내놓는 식이다.

심지어 정식 계약을 하기로 날짜까지 못박은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매수자와 소송 등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경우 가계약금만 배상해줄 것이냐, 전체 계약금(매매금액의 10%)에 대해 배상할 것이냐를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는 "최근 한강변에서 이 지역 최고가인 30억원(전용면적 84㎡)에 팔린 한 아파트는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으로 갈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에서도 계약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경전철 건설 등의 호재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강북구 미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가계약금 500만원 정도 걸려 있는 것 중에 정식 계약을 못하겠다고 매도자들이 손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원정투자, 갭투자 급증…"8·2대책 이전 수준 과열"

지방 큰 손들의 '원정투자'도 다시 늘었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전에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원정투자가 급증했던 때를 방불케 한다.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서울 전역이 다시 '전국구 투기장'이 된 셈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거래가 없던 지난 6월까지는 지방 수요자들의 문의도 거의 없었는데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으니 지방에서도 문의가 빗발친다"며 "작년 봄에 지방 거주자들이 실제 물건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쏘던 때와 분위기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지방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집을 사겠다고 연락이 온다"며 "유동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현금 10억원쯤 동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하락하는 양극화가 지속하면서 지방의 여유 자금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갭투자도 다시 줄을 잇는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하고 내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4월 이후 잠시 갭투자 문의가 줄었었는데 요즘은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갭투자자"라며 "무주택자들이 본인 전세 만기 등의 문제로 바로 입주는 못하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다주택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성동수 옥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강남이 아닌 이곳도 집값이 한 달 새 1억원씩 오르니 세금 부담, 대출 규제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사들이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을 들고 와서 계약한다"고 말했다.


◇ 신도시·경기로 상승 확산…투기지역 후보지도 매수세 여전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력 후보지들도 아직 덤덤한 반응이다. 여전히 매물 품귀 속 매수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동작구 흑석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 부족으로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서인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투기지역으로 묶이더라도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는 수준이어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는 여전히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 할 정도다.

판교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상승 분위기로 봐선 투기지역 등 추가 규제가 나오더라도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유자금이 많고 전세 낀 갭투자자가 많아 대출 제한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경기도와 신도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0.04%에 비해 오름폭이 4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고, 2월 9일(0.36%)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금주 0.59% 상승했고 평촌(0.18%)·판교(0.0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과천시(0.84%)와 광명시(0.64%)의 급등세는 의왕(0.26%)·안양(0.16%)·성남(0.12%)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이번에 서울·경기 지역이 광범위하게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만 묶을 경우 그 외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이 다소 못 미치더라도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은 '정성적' 판단에 따라 투기지역 등으로 묶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은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시중은행에 있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요즘 서울 집값만 보면 가히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세가 무섭다"라며 "투기지역 외에 세제·대출·재건축 등을 망라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