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전면 거부선언… "가혹한 입법미비"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지난 17일 공포한 데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행정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형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