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부풀려진 표준품셈방식
표준시장단가 도입땐 '업체 적자'

"계약내용 불투명 부당이득 취해"
"비전문가가 적정성 재심의 안돼"
경실련-업계간 치열한 논쟁 벌여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건설 규모는 2조 원을 넘는다.

공공건설이 지역건설업계의 젖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건설업계는 '최소한의 보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쟁에는 시민단체도 참여해 '정답' 찾기를 진행 중이다.

■ '표준품셈 vs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1년에 1번씩 정하는 표준품셈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임 시절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해, 표준품셈 적용시 218억원이었던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207억 원으로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업체의 이윤 및 하도급 상황 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계산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낙찰제도 개선 없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는 적자만 쌓인다"며 "건설사의 공사수행과 이에 따른 일정 영업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원가공개 투명성이냐? 기업 비밀이냐?

=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완성된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도민인 만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계약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심사를 거친 계약인데 계약 내용을 공개해 민간의 비전문가가 계약의 적정성 등을 다시 살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원가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감시해 비용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감시할 수 있고, 반대로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 논란의 향방 어디로

=경기도는 지난 17일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국회 3당 정책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표준셈법 적용 기준을 3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준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