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01001962100092531.jpg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28일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놓고 전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의 '고용쇼크 한국 경제, 출구는'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재정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입심 대결을 펼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재앙을 불렀다는 야당 측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고용 문제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여당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1년간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이 나빠졌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많이 지적하는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격하는 분들은 아주 나쁜 지표만 갖고 고용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바닥을 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 행위로 기업들의 투자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시장은 굉장히 빠르고 긴밀하게 움직이기에 조금씩 조정하면서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용지표, 분배지표를 분석해보면 지표와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큰 관련이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옳은데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으로 이끌만큼 제시된 정책 패키지가 매우 미흡하고 밀도 있는 전략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저마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책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 쪽에서 경쟁력을 잃으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착오를 하는데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하고 소비가 촉진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재정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산타클로스는 아니라서 있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민생이 나빠졌을 때 민생을 살리는 비타민이 재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되면서 시장 충격이 예상됐던 만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긴축재정을 해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권과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고도 고용이 나빠졌느냐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에 취임했다"며 "작년도 예산은 박근혜정부 때 세운 것이며, 문재인정부 일자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은 8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60년간의 기본 경제구조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문재인정부는 분배 정책에만 집착해서 대기업을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때려잡는데 기업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냐"고 반문했다.

대기업·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 확산한다는 '낙수효과'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에서 세금 감면대상을 축소하면서 발생한 초과 세수 증가분이 60조원"이라며 "내년도 47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확대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역설적으로 박근혜정권 때 펼친 경제 정책의 낙수효과"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60년 지속된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낙수효과로 우리 국민이 다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 나왔느냐. 이제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