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임종석 실장 불참 놓고
바른미래당 "3당간 합의 없었다…
靑, 대리참석 안알려 무시됐다"반발
민주당 "3당간사 합의 못한것 반성"
한국당 "靑, 바른미래당 설득 우선"
기재위, 서비스발전법 이견 '불발'
여야는 29일 예산결산과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8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충돌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 실장 대신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오후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출석하겠다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는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예결위 권은희 바른미래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불참과 관련해 3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참석을 진행하는 청와대에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간사는 "비서실장의 대리 참석 문제에 대해 3당 간 원만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는 참여를 하지만 예결위는 대리참석을 한 것이 관례이기에 이를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대리참석에 대해 설명이 없는데 양해를 하겠느냐. 바른미래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무시됐다는 사실"이라며 김 보좌관의 퇴장을 재차 요구했고, 공방은 여야 의원들로 확산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3당 간사가 합의를 못한 것은 반성하라. 3당 간사가 다시 합의를 하고 (대리 참석자는) 질의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고 하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3당 간사끼리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청와대의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결국 예결위는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 속에 잠시 중단됐고, 여야 간사는 김 경제보좌관을 다른 자리로 옮겨 오전 회의를 진행하되 오후에 김수현 사회수석으로부터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받기로 합의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규제혁신'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불발됐다.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논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법안 대상에 포함시킬 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해당 분야를 대상에 포함 시키면 영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반면, 한국당은 이 분야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원안을 고수했다.
소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나 국회 민생경제법안TF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