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 서울이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
서울은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다시 묶인 상태인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마을에 주차장과 소형 도서관 등 공용시설을 만들고 가로를 정비하거나 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쇠퇴한 도심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하는 면적 20만㎡ 이상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에서는 서울에서 후보지 3곳이 특위로 올라갔으나 모두 빠졌다.
특위에는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의 사업 계획이 제출된 바 있다.
장안평 차시장 도시재생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장안동, 성동구 용답동 일대(50만8천390㎡)에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쇠퇴한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물재생센터 현대화 유휴 부지에 스마트 모빌리티 신산업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세운상가 재생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종로구 종로3가(43만9천356㎡)에 생활인쇄와 인쇄 연구개발(R&D), 인쇄산업집적, 문화복합시설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도심산업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독산동 우시장 재생의 경우 독산1동 우시장 일대(23만2천㎡)를 대상으로 우시장 현대화와 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내년 이후에 재추진돼야 할 형편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지도 간신히 선정됐다.
특위는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우리동네살리기형인 동대문구 제기동의 경우 구 전체가 최근 투기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집값 상승률이 과도한 곳은 배제하기 위해 내부 정량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일부 지역은 이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집값 분석을 더욱 세밀하게 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을 분석하고 있다.
비록 동대문구 전체로 봐서는 집값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제기동 사업지의 경우 시장이 안정돼 있고 도시재생 뉴딜 때문에 집값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일부 사업지의 경우 내부 정량적 기준을 초과해 집값이 오른 곳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여러 판단 기준 중 일부일 뿐,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 25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서울은 한 곳도 없다.
올해는 서울에 총 10곳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할당량을 내렸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 후 집값 오름세가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확산됐다.
결국 서울시는 26일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으나 다음날인 27일 동대문구와 종로구, 중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