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 선거용 선심
성 사업예산을 대폭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논
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안기영(안양)의원은 20일 제16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
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과 순세계잉여금을 축소편성하고 지방
세입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도민의 세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선거용 사업예산
을 엄청나게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올해 지방세입 예산은 당초 2조7천725억원
에 불과한데 내년도 지방세입 예산은 6천274억원이나 증액된 3조4천억원으
로 편성했다”면서 “이는 도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선심성 사업을 조기
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 1천억원보다 500억원이나 감액 편성
됐고 지난해 결산액 순세계잉여금 3천768억원과 비교할 경우에는 형편없이
축소편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지방채도 무려 810억원이나 발행하
는 것은 선거에 직접 활용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또 “도정순회 정책토론회 2억원,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비 2억5
천만원, 도정시책설명회및 정무시책 8천만원 등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
이라고 예를 들면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안의원은 이밖에 “지방선거가 6개월이상 남았는데도 임창열지사는 내일
모레가 선거인양 TV광고, 도정간담회, 민원현장 방문등 치적홍보에 열을 올
리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와관련 임지사는 본회의 시정연설에 앞서 “도정설명을 위한 TV홍보 등
은 지사로서 당연하다”면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와 같다”고 답변했
다.
'선심성 사업' 예산증액 논란
입력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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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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