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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수술실 입장하는 의료기기 판매원./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방침이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자체 윤리위에 회부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만 가능하다. 만약 의협이 징계심의에서 해당 전문의의 의협 회원 자격 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더라도 향후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진 못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