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의 밑그림이 흐릿하게 그 모습을 나타냈다.

다소의 논란 끝에 출범한 방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보고서를 토대로 오늘 공청회를 갖는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방송개혁이 다시 화두인가.

그것은 바로 언론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는 물론 21세기 정보화시대와 지식기반사회 중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권유착이나 제4의 권부라는 말이 상징하듯 방송을 포함하여 언론이 순기능만을 한 것은 아니다.
방송개혁의 쟁점으로 등장한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강화, 위성방송과 디지털화 대비, 그리고 방송권역의 조정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역민방들의 위기도 개혁의 쟁점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현재 지역민방들은 대부분 자본을 잠식당한 상태다. 왜 그런가.
논란은 있지만 그 실마리는 개혁(안)이 제기한대로 방송권역의 제한에서 찾을 수 있다.
시청권역의 제한이 광고단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IMF가 아니더라도 출발점에서부터 적자는 예고되었고, 거기에 시장진입의 제한이 지역민방의 경영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존방송사가 공정한 경쟁보다는 규제를 통한 독과점과 반사적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결과 인천방송은 기존 방송사와 수도권에서 승부가 뻔한 싸움판에 서있다.
따라서 인천방송의 문제를 특화시켜 검토하는 방송개혁위원회의 입장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매체로의 역할유지(안)은 답으로 무의미하다.
오히려 방송3사가 전국 방송인 점을 감안할때 수도권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여 다시 출발하는 대책이 보다 현실적이다.

21세기 위성방송의 시대에 지상파 방송권을 제한하는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방송의 앞날이 결정되도록 경쟁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만약 시민들의 열의로 설립된 인천방송마저 개혁의 실패로 심각한 위기로 치닫는 경우 기업의 퇴출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박탈감을 몰고 올 것이다.

누구의 희생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방송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