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