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폐회… 공장총량등 지역숙원 해법 진력
입력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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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열린 경기도의회 제180회 임시회가 21일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촉구건의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폐회됐다.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들이 나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과 의원발의 결의문 및 건의안 등을 처리하며 지역현안을 민의의 전당에서 토론하는 생산적인 의정상을 표출했다.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 주차문제를 포함한 교통난 해소대책, 환경, 복지, SOC 등 도정 및 도교육행정의 난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축총량 조기배정 촉구결의안을 의결,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는 등 지역 숙원문제를 풀기 위해 진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결의문 및 건의안은 모두 4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도의회는 이날 지난 99년부터 공장총량부족으로 수많은 기업에서 공장을 신증축하지 못해 수조원의 피해를 입는 등 기업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올해 공장 건축 소요물량으로 요구한 356만㎡를 조속히 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또 긴박한 국내외정세를 감안,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주한미군철수 및 북한핵반대결의문을 의결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요구했으며 북부지역의 숙원인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 재개촉구결의문도 채택해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및 채무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성매매 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촉구건의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심의의결 과정에도 적지않은 진통이 발생했다.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주한미군철수 및 북한핵반대결의문 채택의 경우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여야간 합의 통과라는 전통적인 관행이 또다시 깨졌으며 이 건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야유와 소란으로 본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도 빚었다.
또 10명 이상 의원서명으로 제출되는 의원발의가 남발되면서 주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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