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수역·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GP시범철수·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접경지역 군사적긴장 완화 큰 의미
남북 정상이 19일 공동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철도·도로 연결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경기도에 큰 영향을 끼칠 여러 사항이 포함됐다.
또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와 인천이 중심이 된 경협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등이 포함돼 남북 화해시대 인천·경기가 한반도의 평화 전진기지로서 새로운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우선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5도 NLL 해역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인천과 북측의 경협사업인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논의도 양측이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와 북측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경제공동특구의 핵심으로, 북측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 블록을 조성해 '제2의 개성공단'으로 삼자는 취지다.
이런 '서해경제공동특구'에는 경기도 파주가 포함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맺은 '10·4선언'에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는 인천(강화)·해주·개성 외에 파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이 올해 내 동해·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서해선은 파주에서 개성을 잇는 경의선을 이르는 말로, 경의선은 이미 2004년 연결됐다. 다만,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도로의 경우,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이 대상이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원 공사는 일단 남측 구간에 한정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이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에서 비무장지대 내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하면서 군사적 긴장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내 철수 대상인 GP는 파주 문산 지역 3곳과 연천 2곳 등 모두 5곳이다.
이 뿐 아니라 접경지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군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로 한 점도 경기·인천 접경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강화도와 김포가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김명호·신지영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지역에 미치는 영향]서해경제공동특구와 철도·도로 연결 추진… 경기·인천 '한반도 평화전진기지'로 도약
입력 2018-09-19 22:25
수정 2018-09-19 22:2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9-20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