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지상 군사분계선 5㎞내
포병 사격훈련등 군사연습 전면중지
해상 기동훈련도 '스톱' 포문 폐쇄
비행금지구역 최대 5배 '후방 확대'
DMZ GP 11개씩 철수 공동유해발굴

남북이 서로에게 총대를 겨눴던 비극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남북간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한반도에 뿌리내린 군사적 긴장관계가 전면 완화되고,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육·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이버 영역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두 정상의 평화의지가 확고한 만큼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포성 멈추는 군사분계선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우선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이 구간은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발생했을 정도로 국지적 충돌 위험이 큰 지역이다.

파주지역의 경우 미군의 스토리사격장이 포함돼 차후 후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 나선다. 서해의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의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 등 각각 135㎞·80㎞의 완충수역이 조성되는 셈이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적용하고, 기구는 25㎞로 정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8㎞가량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 5배가량 후방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 평화지대로 거듭나는 DMZ

DMZ는 평화지대로 탈바꿈한다.

DMZ에서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1㎞ 이내 근접한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감시장비도 제거한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교류 접촉할 수 있는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셈이다.

아울러 DMZ 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