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YONHAP NO-2572>
홍영표, 'NLL무력화 주장'-한국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지대 설정을 'NLL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평화와 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려는 냉전 수구 세력 그 자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민주당 "비핵화·평화체제 지지
진보정당들과 함께 대응 나설것"
한국당 "실질적 비핵화조치 미흡"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 "야, 검증전부터 낙마대상 낙인"
야 "수용불가… 자진사퇴" 반대고수
날선 대치로 결국 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27일 남북관계와 인사청문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주도권 쟁탈을 위한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남북·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평양선언의 합의를 어떻게든 왜곡·폄훼하려 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라며 매도하고 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지적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올해 안에 남·북·미 모두가 확약하는 종전선언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야 한다"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그러나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평화체제 구축은 핵 폐기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데 (한국당을 향해) 평화의 방관자니 어쩌니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 결의안·후 비준'을 주장했지만 이후 비핵화 관련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여야 간 대립 구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여야는 또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날 선 대치 국면을 보이다 결국 채택 자체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수야당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용 불가', '자진 사퇴'를 외치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채택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었다.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했고,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다.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