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재철 무단 유출 사태'에 공방 심화…여 "윤리위 제소" 야 "기재부 맞고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는 물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각종 법안 처리에 여야 간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심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전날 민주당은 심 의원에게 기획재정위원회를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하면서, 국감 일정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의 공세는 한층 강화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적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건 또 다른 범죄"라며 "민주당은 오늘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심 의원과 한국당은 '정상적 의정활동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궤변을 그만둬야 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걸 두둔하는 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심 의원의 무단 유출 의혹은)명확한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국정감사 자료 입수·공개 행위임에도 현역 의원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고발까지 한 것은 전형적인 '야당 죽이기'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사실상 규탄대회를 연 데다,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일일이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법원의 영장 발부에 항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과 야당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채익 의원은 "1948년 제헌국회 이래 행정부 공무원들이 해당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처음이라고 본다"라며 "기재부와 검찰이 야당의 입에 자물쇠 채우려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은 절대 굴하지 않고 더 가열차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이번 심 의원의 무단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손학규 대표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국회의원을, 야당의 중진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압수수색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