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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불꽃 튀는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경제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 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태세다.

이런 여야 대치 전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난기류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먼저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평양 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 논쟁거리가 여럿이다.

여야 대치로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일정부터 난기류에 빠지는 모습이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감은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을 점검하는 자리지만,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한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기재부의 심 의원 고발은 정권 차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보고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국감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분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