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4천명 불법 모집 혐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불법으로 4천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 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 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