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론 무시 신도시 조성 급급
"베드타운 그만" 시·군 잇단 반발
도시 자생 자치분권 기조도 역행
정부·道·지자체 사전협의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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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BED)만 있는 마을(TOWN).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1기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곳곳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대부분에 붙었던 오명이다.

도시 안에 아파트만 있을 뿐 일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 판교, 평택 고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 역시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애초 유력 택지 개발 대상지로 꼽혔던 안산·과천시가 택지 지정을 반대한 이유도, 실제 택지 지정 대상지로 확정된 광명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산시에선 주민들이 '베드타운형' 미니 신도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과천·광명시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 "자족 기능 없는 주택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광명시 측은 "지금도 광명시는 아파트만 빼곡한 지역"이라며 "여기에 하안2지구까지 지정되면 베드타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스스로 자생케 하는 자치분권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도시 건설이 진행된 30년 내내 '베드타운' 비판이 이어져 왔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해당 지역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통행식' 택지 개발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역할론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택지 개발이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경기도에 집중돼 왔지만 수십 년간 경기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번 9·21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도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의 이면엔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 개발에 도의 정책이기도 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택지 개발지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 기초단체가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은 정부가 택지 개발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전 국토부가 택지 지정 제안 및 협의를 지자체와 물밑에서 이행하고는 있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택지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방침을 전면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여전한 입장이다. 대책 발표 후에도 사전협의체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정부의 발표 전후 도에선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피력하는 등 물밑에서 꾸준히 정부·기초단체간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