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30만여개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졌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 건수는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2013년 27만3천26건,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천341건, 2016년 27만6천523건, 2017년 25만4천352건으로 5년간 총 132만2천6건의 낙하물을 수거했다.

같은 기간 낙하물 사고는 244건으로 1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낙하물로 인한 피해 보상은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으로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낙하물 대비 피해 보상 건수 비율은 0.0012%에 불과하다.

앞선 2014년부터 도공은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평균 수거된 낙하물이 26만4천401건에 이르는 데도 4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34건에 불과하고 지급된 포상금도 170만원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공은 관계 법령을 근거로 도공 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명백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피해 운전자들은 스스로 낙하물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매년 수거되는 낙하물의 양을 보면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고, 차량 피해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공이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16건 뿐이었다"며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안전은 도공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