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兪청문회 2탄' 당력집중
부적격 재지적·철회 거듭요청 할듯
민주당, "법적 절차 따른 것" 규정
'철벽 방어' 엄호 野공세 차단 주력
與 "심, 자료 반납후 기재위 사임을"
한국당 "적법한 절차로 정보 취득"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4일 국회에서는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술집 예산 사용' 주장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나올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유은혜 부총리의 대통령 임명을 놓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은 여러 문제를 들어 유 부총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불발시켰지만,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결국 임명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개천절 휴일인 이날에도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유은혜 청문회' 2탄으로 만들고자 막바지 준비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부총리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돌아가며 지적하고, 이낙연 총리에게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임명 철회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철벽 방어'로 유 부총리를 엄호하며 야당의 집중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여야는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한 심재철(안양 동안을) 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난타전에 대한 여진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부총리의 압승으로 끝난 싱거운 경기"라며 "심 의원은 빨리 자료를 반납하고 기재위를 사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심 의원은 시연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의도적·불법적 자료취득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심재철·유은혜' 파문이 여야간 대치국면을 더욱 악화시켜 국정감사와 예산 논의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여야 지도부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야, 유은혜 부총리 '대통령 임명' 놓고 격돌 예고
오늘 마지막 대정부질문… '심재철-김동연 난타전' 여진 계속
입력 2018-10-03 21:03
수정 2018-10-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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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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