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깡' 불법 대부업 일삼은 20대 남성 징역형

'휴대전화깡'으로 불법 대부업 일삼은 20대 징역형 . 사진은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취소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휴대전화깡'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천382회에 걸쳐 549명에게 총 2억8천828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수법은 '휴대전화깡'이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을 산 뒤 구매를 취소하면 은행계좌로 환불금을 입금해준다. 

이를 악용한 A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후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환급받아 수수료 20%를 뗀 나머지 금액을 대출신청자에게 보냈다. 돈을 빌린 사람은 휴대전화 요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자율 20%의 고리대금업인 셈이다.

A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핸드폰 소액결제 80% 현금화해드립니다"라고 광고글을 올려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는 보통 30만원이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휴대전화깡' 대출을 주로 이용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부분취소나 결제대행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소액깡'의 사회적 폐해"라며 "피고인의 탐욕에 교묘하게 이용당한 결제업체뿐 아니라 영세한 급전 수요자에게도 수수료를 빙자한 고리의 착취나 요금 체납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