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공개·수술실CCTV등
반발속에도 사회적 정의 세우기
李지사 "공익위협 행위 없앨 것"
SNS상에 '이재명 지사가 두 달 간 한 일'이 목록으로 작성돼 회자될 만큼 3개월 남짓한 기간 많은 일을 추진했고 변화를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들도 이어졌다. 경인일보는 '이재명호 경기도'의 100일간의 행보를 정리,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사설 구급차들이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마치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하는 것처럼 운행한다는 의혹은 오래 전부터 불거져왔던 것이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지난달 이 지사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력한 단속·처분을 예고한 후 경기도는 도내 15개 사설 구급차 업체의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했고, 출동사항·처치내용 기록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운영해온 9개 업체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후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대폭 확대, 이처럼 단속 영역을 민생과 밀접한 부분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불법 대부업체, '짝퉁' 판매, 다단계 방문 판매, 면허 불법 대여 등에 대해선 이미 단속이 단행됐고 추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물 학대 등까지 단속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왔던 일상 속 '손톱 밑 가시' 같은 부분들을 행정 영역에서 개혁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단속을 실시하는 특사경 역시 10월 1일 자로 경제 분야 단속을 집중 담당할 부서가 신설되고 인원도 54명이 늘었다.
특사경 측은 "민생에 악영향을 주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불법 행위들을 발굴, 개선해나가기 시작한 게 이 지사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관급공사의 건설 원가 공개 및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도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도민들의 볼멘소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건설 비용이 부풀려져 도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 영역에서부터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10월 1일부터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운영도 간호조무사·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리수술을 시킨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깜깜이 수술대'가 사회적 논란이 된 데서 시작했다.
반발도 적지 않았다. 건설 원가 공개,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경우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해선 의료진들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불만이 거세지만 이 지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강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건설업계가 도의회에 탄원서를 내자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발주하라고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맞불을 놨다.
수술실 CCTV 운영 반대에 대해선 "수술실 환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라며 의료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잇따른 개혁 행보는 결국 그가 공언한 '기본에 충실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와 맞닿아있다.
이 지사는 이러한 개혁에 대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필수 공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경기도에선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