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지지부진'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3일 오후 도내 한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李지사 "시외버스 면허취소" 공언
업체측 막대한 손배청구 '걸림돌'
道 한달 넘도록 행정처분 못내려
이용객들 긍정적 평가도 '변수로'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의 면허를 한정면허로 전환하겠다던 경기도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도지사 측이 시외버스 면허 취소를 공언한 후 도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지 1달이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간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이뤄졌던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비판했던 이 지사 측은 당선 후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감사를 정식 요청했고, 경기도 역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서는 등 신임 지사 방침에 보조를 맞췄다.

지난 8월 도는 해당 권역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용남공항리무진이 사업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검토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1달이 지난 3일 현재까지 도는 시외버스 면허 취소와 관련,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도는 시외버스 면허 전환에 따른 소송·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선 면허를 취소할 경우 현 업체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도가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정책이 번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며 도의 방침에 불복 의사를 밝혔었다.

이 때문에 면허 취소가 단행될 경우 적어도 수백억원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태다.

여기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후 요금이 기존보다 20% 넘게 내려가면서 승객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

한편 현재 공항버스 시외버스 면허 전환 문제는 법정 다툼 중이다.

기존에 해당 권역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업체가 수원지법에 한정면허 갱신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소송·감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