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주택정책'에 서민만 피눈물…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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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의 끝에서 변죽만 울리는 정부의 솜방망이식 뒷북 주거안정책이 서민들만 울리고 있다.
경기과열의 상투 끝에서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벌이겠다는 '두더지잡기식'의 뒤늦은 부동산투기억제책에 내집마련의 꿈이 조각난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지역의 투기조사 착수와 관련대책 실효성에 대해 관련업계는 물론 서민들까지 의문을 나타내면서 당국을 불신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미 투기꾼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시장을 떠난 상황에서 건전한 투자에 나섰던 '개미군단' 서민들만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최근의 이상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투기억제책은 처방시기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시각이다.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꼭지점에서 뒤늦게 요란을 떨며 내놓은 정부의 뒷북 대책에 서민들마저 '약발'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업계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로 사업추진 가시화(재건축)와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 턱없이 높은 분양가 영향 등을 꼽고 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경기도내에서 저평가된 재건축아파트로 몰리면서 서울권 지역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기처로 부상한 점도 수도권 부동산을 요동치게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투기꾼들이 도내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투자해 가격을 높이고, 업자들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악성 '찰떡공조'가 이뤄지고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원지역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528만원, 유망지역의 새아파트도 660만~700만원대가 고작이나 일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는 800만원 선으로 턱없이 높은 실정이다.
높은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시세를 끌어 올리는 상황에서는 투기꾼들이 수천 만원대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챙겨 떠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13년 동안 돈을 모았지만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모(36)씨는 “자고 나면 집값이 뛰는 바람에 또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집장만을 포기하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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