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그린벨트 해제만이 유일한 답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또 제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겁박처럼 느껴진다. 물론 지자체와 협의가 수반될 것이란 전제를 달았으나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하는 초강경책이 검토중인게 분명하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의정부 시흥 광명 등 민주당 출신 도내 지자체장들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30만㎡이하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직권 조정권을 예외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직권 조정권까지 들먹이며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게 그린벨트 해제다.

정부는 2002년 이후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23번 그린벨트를 풀었다. 수없이 그린벨트를 풀고 또 푼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풀어도 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한 줌의 그린벨트'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훼손됐다. 정부는 이를 두고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라고 한다.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풀리면 주변 그린벨트도 야금야금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없이 강조했지만 집값 급등의 근본원인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를 보고도 그린벨트 직권해제까지 들먹이며 3기 신도시를 조성하려는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집값을 잡으려면 오래된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주어야 한다. 수평 확장이 어렵다면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도심 유휴지와 시유지 20여곳을 신규 택지로 활용하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꽤 합리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