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대란 '위기 넘겼다'
입력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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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가 20일 파업 돌입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철도대란의 위기를 넘겼다.
철도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봉래동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 2층 협상장에서 24시간이 넘는 마라톤 교섭 끝에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기관사 1인 승무를 시행하지 않고, 해고자 45명을 기능직 10급으로 신규 특채하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등 각 지역별로 농성중인 조합원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고, 노조측은 추후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합의문에서 막바지 핵심 쟁점이었던 철도구조개혁과 관련,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되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운영부문 공사화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문구 그대로 대안을 노사 공동으로 모색하는 의미로 해석해 향후 철도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으나, 서명을 앞두고 철도청측이 철도구조개혁과 관련, 운영부문 '공사화' 부분을 임의로 발표내용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한때 노조측이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등 진통 끝에 당초 잠정합의안대로 서명을 끝마쳤다.
인력충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관사 1인 승무는 시행하지 않고 고속철도 개통준비 등 부족인력 1천500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소요인력은 실사를 거쳐 충원키로 했으며, 해고자 복직문제는 법률 및 관계 규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해고자(총 대상 45명)에 대해 기능직 10급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규 특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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