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되는 학술용역비 '싹둑'
입력 2003-04-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4-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위원장·노충호)와 보사환경위(위원장·강희철)는 21일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집행부 측의 학술용역비 남발과 관련,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며 일부 예산에 칼날을 들이댔다.
이날 건설교통위와 보사환경위는 각각 건설교통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대중교통기반확충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10억원)' 등 4건에 대해 예산낭비 가능성을 지적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의 '도내 6개소 생물상조사용역'사업비는 당초 2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1억7천만원으로 확정했다.
건설교통위 고오환(한·고양)의원은 “건설교통국이 제출한 대중교통 학술연구용역은 대중교통인 버스회사 스스로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가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학술용역을 실시해야지, 도비를 들여 특정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운수연수원 등을 활용한 계도·계몽과 버스 운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답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도가 10억~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사환경위 임응순(한·시흥)의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석·박사로 구성된 고급인력으로 구성, 자체 학술용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2억2천만원이나 드는 생물상 조사사업을 외부용역에 맡기는 것은 자체인력은 놀리면서 특정업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답변에 나선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은 “버스업체의 경기가 향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업체현황, 버스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불만이 많은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도 “현재 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실시는 불가피하다”며 “환경부는 물론 타 시·도 연구원도 학술용역을 외부에 주는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