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속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데다 사상자 또한 6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지난해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890명, 부상자는 5천369명 등 총 6천259명에 이른다.
과속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427건, 2014년 515건, 2015년 593건, 2016년 663건, 지난해 839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5년 만에 두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과속 교통사고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2천433건·80.1%)가 대다수였고 화물차(374건·12.3%)와 승합차(117건·3.9%), 특수차(24건·0.8%)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교통사고는 사고 1건당 사망자 수가 0.0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약 0.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돼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14.5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속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5천300만 건이 넘고, 연평균 1천만여 건에 달하는데도 과속 교통사고가 잦다면서 과속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 속도보다 시속 40㎞ 이상 빠르게 달리는 초 과속운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속 40∼60㎞ 초과 과속은 2013년 8만8천281건에서 지난해 113만219건까지 늘어났다. 시속 60㎞ 초과 과속도 2013년 6천908건에서 지난해 1만1천175건까지 급증했다.
소 의원은 "과속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초 과속운전에 대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