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임종성, "건축 단열재 부적합 적발 증가… 처벌은 미미"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을 검토한 결과, 한 업체가 단열재 부적합으로 6번 적발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9일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축 착공 건축물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에서는 2015년 30개 현장 중 3곳(10%)에 불과하던 단열재 부적합 건수가 지난해 64개 현장에서 31곳(48.4%)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적발 사유로는 밀도 부적합 25건, 열전도율 부적합 13건, 방출열량 부적합 8건 순 이었다. 특히 동일업체가 단열재 부적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10건에 달했고, 한 업체는 6번까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은 지자체가 내린 감리자 견책 1건, 감리단·시공사·제조업체 등 주의 조치 4건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가 처벌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