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9일까지 총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라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때에 따라 창과 방패 역할로 나뉘어 공방을 펼친다.
1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국방위·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의 국감에서 여야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의 정책검증에 주력하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공세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책'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맞섰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감사에선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무력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치했다.
외교통일위는 외교부 국감을 진행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지난 7일) 이후 새로운 동력이 공급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협상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토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가 각을 세운채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대응했다.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선 대기업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화두에 올랐다. 행안위의 행안부 국감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선 한미FTA 재개정 협상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이 집중 조명됐으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선 지방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효과, 공무원 관련 범죄 등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날이 선 발언으로 기 싸움을 펼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회를, 생산적 국감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에 임박해 바뀐 장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한 뒤 "문재인 정권이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무능·무모·비겁·불통·신(新)적폐 정책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