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의·경원·동해선 SOC사업
국제여건·대북제재 대비전략 필요"

박 "파주 통일경제특구 중심으로
북한 경제개발구 연계 방안 모색"

윤관석(인천남동을)·박정(파주을) 의원은 남한에 17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안겨주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경협모델이 창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을 인용해 금강산·개성공단·경수로사업 등 7개 경제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경의·경원·동해선 등 남북SOC 사업과 국제여건, 대북제재 등에 대비해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 정리해 추진하면 연내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간 기술수준척도가 다른 만큼 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파주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연계한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되기 전에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향후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와 연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의축 통일경제특구의 금융·해외투자유치 등 비즈니즈, 기계, 전기전자, 물류 등의 역할을 북한의 은정첨단기술개발특구와 연결하고, 경원축의 관광·농축산·자원에너지 등은 금강산관광특구 및 주변개발구로, 김포 축의 생태관광, 물류 등은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연결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아울러 중국의 북한선점효과를 막기 위해 "동북아 3성에 대한 투자확대로 중국의 대북 선점효과에 대응하는 등 중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협 아이템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