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의장은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정보공시, 주민자치회의 확대·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지방의회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모두 염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의장은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정보공시, 주민자치회의 확대·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지방의회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모두 염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송한준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도의회에 직접 의견을 듣지 않은 데 아쉬움이 크다"며 "세부시행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순관 위원장은 "10~11월 중 지자체별로 방문하는 한편, 관련 부처·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