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치원의 비리 파장이 민간 어린이집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에서 비롯된 만큼 도내 민간 어린이집에도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유치원생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수가 더 많아 회계 실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두고 충돌했던 경기도와 어린이집연합회의 갈등도 새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경기도는 애초 9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회계관련 장부 및 자료 전산화, 관청의 예산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통한 간소화 등의 기능을 담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관련 시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민간 어린이집 측이 반발했다. 도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도 열었다. 회계관리시스템이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며, 기존의 정보공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더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 역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보조금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이제 비리를 근절할 방법은 회계관리 프로그램 도입뿐임이 이번 민간 유치원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회계시스템만 제대로 갖춰도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당청구나 횡령 등의 비리를 더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대형부터 일반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각기 다르고 그 수가 너무 많다. 경기도에는 9천여 개의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획일적인 회계시스템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룰 수도 없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적발했을 때 회계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이번 같은 엄청난 비리는 방지했을 것이다.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감시 체계를 가동해 보조금 누수로 인한 복지 정책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나랏돈은 '쌈짓돈'이라 여기는 그릇된 풍조와 적당히 착복해도 모를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사설]민간 어린이집 회계관리 도입 미룰 이유 없다
입력 2018-10-17 20:59
수정 2018-10-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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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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