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수원 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에게 학점 취득, 자격증 취득 등 기회를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원격강좌는 2005년 김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고, 이후 군 원격강좌 학점취득제로 발전해 현재 141개 대학이 참여, 3천907개의 강좌를 개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 복무가 사회와의 단절이나 시간낭비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군내 원격강좌 참여대학과 강좌를 늘리고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안산 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복마전'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순귀 현 관리원 이사장과 4명의 이사들이 관리원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건설기계 임대업체 등을 운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원은 2015~2017년 3년간 이사들에게 1인당 80만원 상당의 순금카드, 4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 등을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등 3년간 총 3천만원 상당을 건넸고, 법인카드로 유관단체나 기업에도 4억4천28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
직원도 공개 채용이 아닌 임직원 추천으로 고용, 대부분이 임직원의 선배, 동료, 지인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임종성(광주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매각이 '헐값' 매각으로 이어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HUG가 2013년 이후 매각한 10개 환급사업장의 공매가는 총 1조1천677억원에 달했지만, 최종 매각금액은 25.7%인 2천999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도 5천966억원에 달했다. 실제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은 최초 공매가가 1천204억원이었지만, 76회 유찰로 결국 100억6천100만원에 매각됐다.
임 의원은 "공매만이 아닌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이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은 2016년 2.02%, 2017년 2.69%, 2018년 8월 기준 2.8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강력범죄 비율은 1.72%로 나타나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이 전체 강력범죄 비율에 비해 약 1.56배 높게 나타났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신상진(성남 중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취급과 열람에 상당한 주의를 요해야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총 2만3천158건의 사회정보시스템상의 불법 정보 접근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2천61건이 실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 주소를 조회하거나, 팬이어서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찾아보거나 심지어 무심코 아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보는 등 사회보장급여 업무의 처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