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이 2천345명에 달하며, 그 액수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권액은 4천381억 원에 달한 반면, 금융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은 4%인 164억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채권자 10건 가운데 9건은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채권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118억6천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가족, 동료에게 요구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는 도피성 해외이민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사례도 있지만 고액 채무자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소실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