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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청년 국민연금 지원 등 이재명 지사의 개혁 행보와 역점 사업 등이 주로 제기됐다.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등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 체제 도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김병관 의원은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저가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건설업계측 우려를 언급하며 "비용 절감이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써달라"고 주문했고, 안상수 의원은 "중앙정부도 고민을 많이 해서 현행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선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반대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간에선 90원에 살 수 있는데 공공에선 100원에 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만큼 공공건설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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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

이 지사의 공약 사업인 청년배당·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한다" "경기도만 시행하면 다른 지역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은 "임기 동안 청년배당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6천865억원이다. 도가 강하게 추진하면 시·군이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한다. 확실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걸로 얘기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민봉 의원은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거처럼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선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뿐 아니라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수도 있다. 검은 돈의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김영우 의원 주장에 이 지사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극히 일부다.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대한송유관공사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경기도에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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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권미혁·윤재옥·이진복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선 화재 사실을 18분 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화염방지기 등이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최 사장은 "다시는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약속드리겠다"며 통제실 관리 인력 증원 등을 공언했다. 

기흥사업장 사고에 대해 질문한 김영호 의원은 이 지사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강력한 행정 조치, 처분이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참사나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들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라고 평한 이 지사는 "총 책임은 이 지사에게 있다"는 권은희 의원에 말에 "제 책임도 있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 최초 유출자 논란,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존 신도시들의 베드타운화 등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날 오후 5시 30분께까지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 행안위는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동,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