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서울시 이기적 정책
경기·인천 노선 5년간 31% 거부"

서울시의 이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 따른 경기도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로 가는 경기·인천 버스 확충은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유지하며, 경기도·인천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행 버스 확충이 필요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 동의를 얻고자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본부에 접수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 요청은 5건에서 21건으로 늘었지만, 노선조정 성공률은 41.9%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버스 노선조정 성공률은 38.1%로 최근 4년 새 가장 낮은 결과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라며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리,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경우 광역교통대책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지역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수도권 버스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