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리대책 3法 입법화등 논의
야 채용비리 의혹은 근거없는 비판"
여야는 21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 올해 국정감사의 중간 성적을 놓고 난타전을 벌임과 동시에 막판 국감에서의 혈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만이 '국감에서의 핫이슈'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의혹에 따른 고용세습 논란을 국정조사로 이어가겠다며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관련 3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서,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 간 논의를 해서 25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다짐한 민주당이 국감에서 선점한 이슈를 한층 높이 띄워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대신 한국당이 내세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10년 넘게 국감을 해 왔지만, 이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고 무분별하게 폭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국정감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한국당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강박관념에 싸여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 "청년 단기알바 시키는 정권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연합전선"
반면,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정부와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9일간 유럽순방에서 북한 김정은의 특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며 "밖에서는 그런 일 하고 다니면서 안에서는 일자리 도둑질, 약탈(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청년들과 실직자들에게는 2개월짜리 단기 알바 시키면서 자신들은 알짜배기 일자리를 나눠갖는 몰염치한 행위를 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라면서 친인척 고용세습을 통해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돼 있는 후안무치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당 홈페이지에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 한국당은 이번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연합전선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