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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양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및 채용특혜 의혹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이어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이 제기한 국정조사 범위로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서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시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 박 시장의 이름은 제외됐다.

이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야3당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의 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야당이 채용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사안을 보면 해당기관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일부는 대서특필한 사례가 거짓으로 드러나 신문사가 사과했다"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국감이 끝나고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간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