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위한 기금 적립 '턱없이 부족'
시장이 원장 임명… '중립성' 훼손
인천연구원이 인천시와 종속 관계에 묶여있다는 한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0% 인천시 출자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공모 절차를 밟는다고는 하지만 인천시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두 번째 이유다.
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연구원은 연구·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했지만, 현실적 운영 구조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민간출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1998년 기금을 예탁했던 경기은행 퇴출로 막대한 기금손실이 발생한 것이 계기였다.
하지만 지역 연고 기업이나 경제단체에 의존한 민간출연은 자본에 얽매인 또 다른 종속 관계를 낳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었고, 인천시의 보조를 기반으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해 독립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2년 73억원이었던 기금은 2018년 현재 93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기준 13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천연구원의 자립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다.
역대 인천연구원 원장의 이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학교수와 부시장 출신이다. 법원장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에 관여를 할 수 없듯이 연구원장이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시시콜콜 관여할 수 없지만, 연구원장은 매년 제안하는 '집중과제' 선정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인천시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교수는 학자적 입장에서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기여 등 정치적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학자 개인으로 활동하다 큰 조직을 이끄는 데서 오는 한계도 분명했다는 평이다.
부시장 출신의 경우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연구 방법이나 결론 도출 과정에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어떤 지방정부가 오더라도 원장들은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구원을 이끌지 못했고 안팎의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직전 원장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고, 연구원 역사 22년 동안 무려 15명의 원장이 거쳐 갔다.
평균 재임 기간이 겨우 1년 반에 그친 꼴이다. 1996년 연구원 설립부터 참여한 이용식 원장이 이끌 연구원의 앞길이 주목되는 이유다.
그동안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기보다는 이미 인천시가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뒤에야 대안을 도출해 제안하는 뒷북 관행에서 탈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