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철에서 1회용 교통카드 이용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최근 3년간 9억원을 넘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에서 발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5천453만4천매였다.
이 중 미회수는 197만3천매로, 이에 따른 보증금만 9억8천800만원에 달했다.
미회수 보증금은 5년뒤 코레일의 수익이 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신창현(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이다. 올해 9월 기준 적발자 81명으로 2014년(26명)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14년 단 2명뿐이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가 올해만 벌써 49명 적발되는 등 점차 '첨단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화성병) 민주당 의원은 2011년 시작된 홈쇼핑 '1사 1명품' 무료지원 사업이 적합한 제품의 부족과 중기유통센터의 관심 부족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사 1명품' 평균 매출액은 3천200만원인 반면, 같은 시간대 H사의 평균 매출액은 1억4천200만원으로 4배 이상 높았다.
동일 플랫폼을 공유하는데도 '1사 1명품'이 현격하게 매출이 낮은 이유로는 제품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과 홈쇼핑에 적합한 협력사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김명연(안산단원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운영 중인 청풍 리조트가 1년 사이 운영적자가 9배로 증가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나 직원마저 다른 지역에서 출근하고 있다며, 사실상 운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풍 리조트의 누적적자가 22억7천400만원에 객실가동률은 2018년 기준 50.82%에 불과했다.
또 수익성을 높이겠다면서도 2016년 2천400만원이었던 손실이 2017년은 오히려 9배가량 늘어난 -2억1천6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인천 부평갑) 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공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의 피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허위보고까지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월 한 달간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급조된 간담회로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 명에 불과했고, 일부 간담회는 2~4명이 참석, 형식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