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요인 없애 경제에 도움
접경지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
北 인권 실질적 증진 첫 공식 언급
靑, 국회동의관련 "법제처 판단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비핵화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며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유럽순방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30일 전후에 관보에 게재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재정 지출 요소가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