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대책
효용성 낮은 곳, 우선적 해제키로
통일경제특구 맞물려 개발 청신호
SOC 공공투자 '예타면제'도 검토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중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의 규제를 올해 안에 해제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교통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공공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적극 검토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규제 해소 효과로 기업들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 등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도 시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바로 군사보호구역 해제다. 군사보호구역은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 중, 특히 북한과 맞닿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불려왔다.
실제 도내 군사보호구역은 2천857㎢로, 전국 6천9㎢의 절반에 육박한다. 또 다른 대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이 경기지역에 1천116㎢라는 점을 비춰보면, 군사보호구역이 얼마나 넓은 범위인 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은 경기북부 전체면적(4천266㎢)의 55%에 달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역 염원 사항이었다.
물론 이번 정부의 발표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해소는 아니나, 파주·김포 등을 중심으로 일부만 규제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은 정부와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과 맞물려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물류산단 구축은 물론, 외자유치도 해당 지역에 가능할 것이란 게 경기도 내부의 전망이기도 하다.
이밖에 SOC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도 경기도의 대규모 철도사업·도로사업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가 지연되고 있는 GTX C노선(양주 덕정) 연결과 교외선(대곡~양주) 재개통 등이 당장 경기지역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전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사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